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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17년 6월 21일] 라제통문-전주 전동성당

123 2024.08.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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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입니다!​-법무부 지침-성매매 단속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입니다. 때때로 이미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중광 변호사성매매 초범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검찰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줍니다. 법무부는 10여년 전 성매매 피의자들을 위한 '존스쿨'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존스쿨'을 통해 교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게 존스쿨에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줍니다. ​​성매매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박중광 변호사성매매로 단속되어 조사받는 것을 가족이 알게 되면 형사처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법정에서 판사님이 재판 관련 우편이 집으로 가도 상관없느냐고 재차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편은 2차례 집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위 사진처럼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통지서)를 피의자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위 송치 통지서는 법사이다 프라이빗(변호사가 대신 우편을 받아주는 서비스)을 신청한 분들의 우편을 제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통지서에 보이는 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김포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등 전국의 경찰서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매매 초범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우편으로 피의자의 집에 보냅니다. 위 기소유예 통지서는 법사이다 프라이빗(변호사가 대신 우편을 받아주는 서비스)을 신청한 분들의 우편을 제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통지서에 보이는 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전국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보냅니다. ​​송치 통지서와 기소유예 통지서를 변호사가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다.박중광 변호사​단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백만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55만원으로 집으로 갈 통지서를 변호사가 대신 받아줍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법사이다 프라이빗 서비스는 성매매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박중광 변호사​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상담은 3만원입니다. 상담 후 프라이빗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담비 3만원을 뺀 52만원에 법사이다 프라이빗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 단속과 수사에 대해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yes24, 알라딘, 교보문고, 유페이퍼 등). 5000여명의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가장 많은 질문들(장부단속, 단속 확률, 통계 등)을 정리하여 ① 성매매 사건 상담 편을 펴내었습니다. 그리고 ② 성매매 남성피의자신문조서와 ③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리하여 총 3권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오피스텔, 스웨디시, 휴게텔, 키스방, 미성년자성매매, 현장단속, 장부단속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오피스텔, 스웨디시, 키스방, 타이마사지, SNS, 채팅앱, 외국국적 성매매 여성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각종 통계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던지는 질문과 제시하는 증거, 그리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대답을 통해 실제 성매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엿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1권 : 변호사 사건노트 성매매 사건 상담 편(YES24)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10년치 통계 및 그동안 변호해온 성매매 사건 실무와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매매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수사...제2권 : 변호사 사건노트 성매매 남성 수사 편(YES24)이 책에서는 단속된 성매매 남성이 받는 조사 내용을 성매매 유형과 성매매 업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스웨디시, 휴게텔, 키스방 등에서 현장 단속과 사후 장부 단속으로 검거된 남성들이 경찰에서 받는 조사를 총 6개의 피...제3권 : 변호사 사건노트 성매매 여성 수사 편(YES24)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 받는 조사 내용을 성매매 업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SNS, 채팅앱, 키스방,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샵 등에서 함정 수사 또는 현장...​#성매매기소유예통지서, #성매매단속, #성매매남성, #성매매여성, #성매매기소유예통지서변호사가대신받아줍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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