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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한중FTA:관세 및 비관세 대상제품과 주요내용faet.중국무역수입대행

32 2024.08.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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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무역비중한국과 한중무역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중국이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었습니다만 시진핑의 3기 집권이후 한국의 기술력은 더이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팬데믹, 미중경쟁, 전쟁 및 분쟁, 글로벌 분절화가 되어 자국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역내무역비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전세계적으로 지역화가 심화되고, 특히 아시아의 역내무역비중 확대추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보면 코로나 이후 역내무역비중이 증가하나 이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아시아의 역내무역비중은 한중무역 2008년 47% → 2015년 52.5% → 2022년 53.6%로 상승하였습니다.​​한국의 아시아 역내무역비중도 유사하게 증가하여 2015년 53.7% → 2020년 57.7%까지 확대되었으나 2022년 53.1%까지 급감하였습니다.​주요원인은 중국의 수출부진으로 중국의 역내무역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6년 49.1% → 2022년 46.3%까지 하락하였습니다.​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왔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4월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3년 1월 3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40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이후로 조금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한중무역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12개월 연속 글로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수지만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6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6월에만 EU -19.4%, 일본 -13.8%, 중국 -8.5% 로 EU의 감소폭이 가장 크지만 무역의 비중으로 따지면 결국 중국의 수출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무역구조의 변화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적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중국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정체되는 한국산업에 대해서는 할말하않)​이전 한중무역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중간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여러 산업에서 글로벌 1위에 있습니다.​중국의 중간재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낮아져 후방참여율이 하락하였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해외에서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방참여율이 상승하였습니다.​​후방참여율 - 총수출 중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전방참여율 - 총수출 중 수출품이 외국의 제품생산에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중​전방산업, 후방산업에 한중무역 관한 내용은 밑에 정리하였습니다.↓↓↓전방산업, 후방산업,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산업이 복잡해짐에 따라 하나의 공정이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중국의 수입에서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1차산품은 2016년 21.6% → 2023년 33.1%로 11.5%p 증가하였고, 중간재는 53.5% → 45.1%로 8.4%p 감소하였습니다.​즉 중간재 산업의 발전과 수출이 증가하며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모든 가공수준별 수입의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수출을 보면 역시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한만큼 중간재 한중무역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2016년 56.6% → 64.4%로 7.8%p 증가하였습니다.​​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수지한국의 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대글로벌 수입과 대중국의 수입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을 보면 대세계의 수입은 원자재의 비중이 2016년 20.1% → 2023년 23.7%로 3.6%p 증가한 반면 대중국의 수입은 중간재의 비중이 2016년 61.1% → 2023년 한중무역 65.3%로 4.1%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입품들이 기술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보다 가격에서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세계 중간재수입 비중이 2020년 이후 정체된 반면, 대중국 중간재 수입비중은 2016년 27.3%에서 2023년 31.3%로 상승하였습니다.​대중국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2015년 20.7%를 넘어간 이후 변동성은 크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2015년 26.8% → 2023년 31.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글로벌 중간재 수입은 2016년 49.6% → 한중무역 2023년 48%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나 대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15년을 32.6%를 고점으로 감소하여 2023년 26.6%까지 하락하였습니다.​특히 중간재의 수출 비중은 2018년 26.8% → 2023년 19.7%로 7.1%p 감소하였습니다.​​​한국 산업도 이제는 생산장비나 고위기술품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고, 생산쪽은 비중을 뺏기고 있고 참 난감합니다.​중국이 발전한 건지 한국이 정체된 건지... 다른 나라들은 쭉쭉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의미없는 쌈박질은 언제까지...​#역내무역비중, 한중무역 #아시아의역내무역비중확대추세,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 #무역구조의변화, #후방참여율, #전방참여율, #한국의대중국중간재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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